법령 민사집행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]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〉[공2022하,1902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0년
2018년
2015년
5. 대법원 2015. 9. 14. 자 2015마813 결정
[경매개시결정][공2015하,1591] 경매개시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2010년
2008년
2004년
2002년
11. 서울고법 2002. 4. 11. 선고 2001나29553,66668 판결:상고기각
[건물등철거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[하집2002-1,237]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|